판례
인쇄
다음은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0918)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18드단9773 재산분할
선고일자: 2019. 10. 30
▶ 원고와 피고가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있었고, 이후 원고와 피고가 협의이혼 함으로써 그 조건이 성취되어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재산분할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각하한 사례.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자료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참고해야 할 법원의 저작권보호정책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 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