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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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0919)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18드단208211(본소) 이혼 등, 2019드단207505(반소) 이혼 및 위자료 등
선고일자: 2019. 11. 26
▶ 원고는 어느 시점부터 피고에 대한 불만을 앞세워 피고를 무심히 대해왔고, 이에 더하여 피고와 일체 상의 없이 부부의 유일한 공동재산이며 생활터전인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합계 ○원 상당 대출을 받았으므로 원고에게도 부부의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가 고된 시댁 뒷바라지, 가정살림과 사건본인들의 양육까지 도맡아온 원고의 노고를 당연시 생각하고, 부족한 생활비를 벌기 위해 직장을 다니는 원고를 도와주기는커녕 제 때 식사를 차려주지 않는다고 타박하면서 힘들게 하였으며, 원고가 부족한 생활비로 힘들어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유리컵을 던져 상처를 입히고 칼을 들고 위협하는 등, 누적된 피고의 행동들이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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