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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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0920)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18드단208235 이혼 등
선고일자: 2019. 11. 22
▶ 원고 스스로는 금연을 하지 않으면서 피고에게만 일방적으로 자신의 기준을 강요하고, 피고의 흡연을 비난하기만 하였을 뿐 피고를 이해하려는 노력에는 인색하였던 원고와, 원고와의 금연약속을 여러 차례 불이행하였고, 부부상담 중에도 원고와의 약속을 불이행하여 관계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으며, 부부관계가 악화된 주된 원인이 피고의 약속불이행으로 인한 신뢰 상실에 있음에도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직시하지 않은 피고 모두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책임의 정도 또한 대등하다고 보아,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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