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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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0921)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18드단210368(본소) 이혼 등, 2018드단213282(반소) 이혼 등
선고일자: 2019. 11. 05
▶ 피고는 혼인기간 중 배우자인 원고의 신뢰를 저버리고 예전에 만났던 정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원고를 속이고 따로 만나 술을 마시고 아침에야 귀가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원고 역시 혼인기간 중 배우자인 피고의 신뢰를 저버리고 조건만남을 통해 성 매수까지 나아가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가사분담과 자녀양육 소홀, 피고에 대한 폭행 등 부당한 대우 등으로 피고와 갈등을 빚었으므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동등하게 있고, 그 책임의 정도 또한 대등하다고 보아, 원고와 피고의 각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각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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