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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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0924)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19드합201665(본소) 이혼등, 2019드합201672(반소) 이혼 등
선고일자: 2019. 10. 31
▶ 피고가 정과 부정행위를 하고,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 이후에도 정과의 관계를 유지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주된 잘못으로 인하여 파탄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혼인관계 파탄에 따라 원고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 4,000만 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데, 피고와 부정행위를 한 정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위자료로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 채무는 대등액에서 공동면책되어 소멸하였다고 보아, 피고의 변제 항변을 일부 받아들여 원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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