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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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0934)
법원명: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18가합11956 유류분반환
선고일자: 2019. 09. 26
▶ 상속재산에 대한 유류분 부족액 청구를 인용하면서, 피고의 기여분을 주장하였으나 상속재산분할이나 기여분 심판 사건에서 인정되지 않은 바 있어 공제할 수 없고, 피고는 생전에 망인을 돌보지 않은 원고들이 유류분 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라는 주장을 하였으나, 역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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