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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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0949)
법원명: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19구합53341 귀화허가 취소처분 취소의 소
선고일자: 2019. 11. 21 1.
사안의 개요 - 외국인이던 원고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후 간이귀화허가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귀화요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에 대한 귀화를 허가하였음 - 원고는 중혼관계에 있었음에도 이를 숨긴채 귀화허가를 받아 위계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았음 - 피고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를 받았다는 사유로 원고에 대한 귀화허가를 취소하였음 -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 등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음 2. 법원의 판단 -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제도의 규범적 핵심을 규정한 것으로서, 여기에는 당연히 일부일처제가 포함됨(헌법재판소 2014. 7. 24. 선고 2011헌바275 전원재판부 결정 취지 참조). 민법 제810조는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제816조는 ‘제81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를 혼인취소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이처럼 중혼은 대한민국 법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이므로 후혼(後婚)이 사실혼이더라도 이는 피고가 당사자의 귀화허가 여부에 관한 재량권 행사에서 중요하게 고려할 사정임 - 실제로 피고는 이 사건 신청을 심사하면서 원고의 중혼 여부를 조사하였고 그 확인을 위하여 원고에게 그 국가의 관계기관이 발급한 가족관계 서류 등을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였는바, 피고는 이 사건 신청을 심사하는 데 원고의 중혼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하였음 - 따라서 피고가 최초의 귀화허가 당시 원고가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면 간이귀화허가를 하지 않았을 것이 객관적으로 추단됨 - 나아가 헌법이 규정하는 혼인제도의 규범과 중혼을 금지하는 민법 규정에 비추어 일부일처제는 대한민국의 주요한 법질서인 점, 관련 형사판결은 귀화허가와 관련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원고의 고의를 인정하였는바, 원고의 행위는 그 불법성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비난가능성 또한 작지 않은 점, 귀화허가는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행정처분이므로, 그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이를 바로잡아 귀화허가 행정에 관한 적법성을 회복하는 것은 중요한 공익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도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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