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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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0955)
법원명: 의정부지방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18노2620 무고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8.30 선고 2018고단949 판결)
선고일자: 2019.12.12
의정부지방법원 제4-3형사부(재판장 한정석 부장판사)는 2019. 12. 12. 동료 교사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해당 교사를 준강간죄, 강제추행죄 및 강간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경찰서에서 진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제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무고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의 남편이 자살하려는 시도까지 하자 남편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범행을 한 측면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지만, 성폭력범죄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유죄인정의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고, 피무고자 입장에서 신고사실의 허위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우며,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피무고자의 신체, 재산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에 더하여 사회적 평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는 등 성폭력 범죄에 관한 형사법 절차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곤경에 처할 수 있는 피무고자의 입장은 외면한 채 남편만을 위하여 피무고자를 성폭력으로 고소한 것은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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