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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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0987)
법원명: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19고단2461
선고일자 : 2019.10.24.
건물주인 피고인이 자신의 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이 이를 성매매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는 통지를 경찰서로부터 받았음에도, 새로운 임차인이 피고인의 건물을 계속 성매매 장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동종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나 현재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명도소송을 통해 자신의 건물을 인도받은 점 등의 정황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형 및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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