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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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0991)
법원명: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19고합473
선고일자 : 2019. 12. 19.
인천지방법원 2019. 12. 19. 선고 2019고합473 판결
▣ 판결요지
어린 부부가 생후 7개월의 어린 딸에 대한 양육 책임을 서로 상대방에게 떠넘기며 회피하던 중 오랜 기간 딸을 홀로 방치한 결과 사망에 이르게 해 중형을 선고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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