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인쇄
다음은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0994)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18드단207669(본소) 이혼 등 청구의 소 2018드단212982(반소) 이혼 등 청구의 반소
선고일자: 2019.12.24.
2018드단207669(본소) 이혼 등 청구의 소 2018드단212982(반소) 이혼 등 청구의 반소
[원고의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
▶ 피고들은 직장관계로 알고 지낸 사이일 뿐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직장관계로 서로 친분을 쌓은 후 따로 만남을 가져온 점, 피고 병은 급여 통장의 압류추심을 피하고자 피고 을 통장으로 급여를 입금받았던 점, 피고 을이 원고의 추궁에 집을 나간 후 4차례 피고 병의 원룸 지하주차장에서 목격되었으며, 당시 모습 등이 매우 자연스러워 피고들이 동거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 을은 원고를 속이고 상당 기간 피고 병과 부적절한 만남을 유지하는 등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위반하여 부부관계의 기본적인 신뢰를 깨뜨렸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혼인관계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피고 을에게 있다고 보아, 원고의 본소 이혼 및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사례.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자료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참고해야 할 법원의 저작권보호정책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 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