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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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1000)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19드단213135 손해배상(기)
선고일자: 2019.12.13.
▶ 피고는 병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병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와 병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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