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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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1083)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18드단210672(본소) 이혼 2018드단215400(반소) 이혼 등 청구의 소
선고일자: 2020. 1. 10.
▶ 이 사건 혼인관계 파탄의 근본적이고도 주된 책임은, 배우자의 정조의무에 위반하여 부정행위를 하고, 나아가 다른 남성과 사이에서 병을 임신·출산하였음에도 10여 년간 원고에게 그러한 사실을 숨김으로써 원고의 신뢰를 저버린 피고에게 있다고 보아, 원고의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례.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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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 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