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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스크랩] 원고의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14582]
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1084)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18드단214582 손해배상(기)
선고일자: 2020. 1. 21.
▶ 피고는 원고의 오랜 친구로 병에게 배우자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면서도 병을 만나 연인관계로 지내며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고 병의 지방 출장에 동행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원고의 혼인관계가 침해되었거나 그 유지가 방해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사례.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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