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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스크랩]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9르20317]
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1088)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19르20317 위자료
선고일자: 2020. 1. 8.
▶ 원고의 배우자인 병이 피고와 향우회 임원으로 함께 활동하면서 2015. 5.경부터 2016. 8.경까지 수십 회 문자를 하거나 음성통화를 한 사실, 병과 피고가 지인인 정, 무, 다른 여성 1명과 함께 1박 2일로 여행을 다녀오고, 그 이후 함께 병의 고향집에 가서 숙박한 다음날 아침 정, 무, 다른 여성 1명은 부산으로 돌아왔는데, 병과 피고는 위 사람들과 동행하지 않은 사실 등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병과 피고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원고와 병의 혼인관계는 병과 피고가 자주 만날 무렵에는 이미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있었다고도 보여진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례.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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