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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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1184)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17드합202 이혼 및 위자료 등
선고일자: 2020. 3. 19.
▶ 원고와 피고는 혼인 생활 중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의 부족, 아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 문제에 대한 견해 차이 등으로 갈등을 겪게 되었으나 두 사람 사이의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결정적인 이유는, 피고가 부부간의 동거의무를 저버리고 원고와 상의하지 않은 채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던 부동산을 임의로 매도한 후 사실상 잠적한 것으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깨어진 데에 있으므로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보아, 원고의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사례.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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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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