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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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1186)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19느단1793 부양료
선고일자: 2020. 2. 27.
▶ 청구인이 매월 각종 수당 등으로 약 50여만 원을 지급받고 있는 사실, 청구인과 무의 이혼소송에서 혼인파탄 무렵 청구인 명의의 소극재산은 존재하지 않으며, 적극재산으로 각종 예금이 총 1,000여만 원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사실, 청구인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관련 이혼사건 항소심에서의 감정 결과 위 부동산의 가액은 2억 원을 넘는 사실, 그 외 청구인이 기초연금수당과 국민연금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 이혼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청구인이 무로부터 재산분할금 3,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점(청구인이 무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위자료는 이미 가집행되었다) 등을 더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청구인이 자력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부양료 청구를 기각한 사례.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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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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