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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스크랩] 청구인의 부양료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9느단2243]
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1187)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19느단2243 부양료
선고일자: 2020. 2. 17.
▶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 청구 당시 만 84세의 연로자이고 주거급여수급자로 선정되어 월세로 원룸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으며, 노령연금 등으로 월 약 50여만 원을 수령하고 있는데, 성년인 자녀로 상대방들을 두었다. 상대방 을은 부산에 3층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매월 상당한 임대소득을 올리고 있다. 상대방 병은 군소재지에 단층주택, 토지, 과수원 등을 소유하고 있고, 그 재산가액은 을의 1/6 정도이다. 청구인의 나이,재정상황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이고, 상대방 을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청구인을 부양할 여력이 있다고 보이므로, 상대방 을은 청구인을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이 사망할 때까지 매월 3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상대방 병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청구인을 부양할 여력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상대방 병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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