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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스크랩] 청구인의 재산분할 청구를 각하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9느합200020]
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1188)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19느합200020 재산분할
선고일자: 2020. 3. 6.
▶ 청구인과 상대방은 2013. 6. 21.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16. 4. 20.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고(이하 ‘제1차 이혼’이라 한다), 2016. 7. 22.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17. 6. 20. 다시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이혼’이라 한다). 청구인과 상대방은 제1차 이혼 직전에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내용의 협의이혼협의서를 작성하고 인증을 받았다. 청구인과 상대방은 이 사건 이혼 직전에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내용의 이혼협의서(이하 ‘이 사건 협의’)를 작성하였다. 만일 당사자 사이에 이미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였다면 당사자 일방에 의한 재산분할의 청구가 있더라도 그 청구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데, 이 사건 협의의 내용과 협의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는 이미 이 사건 협의로써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청구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그 외 청구인이 주장한 협의 무효나 취소사유들, 즉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청구인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민법 제104조에 의하여 무효라거나,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명의가 청구인이라는 상대방의 말을 믿고 이 사건 협의를 하게 된 것이므로, 상대방의 기망에 의한 것임을 이유로 이를 취소한다거나, 이 사건 협의는 미리 포기할 수 없는 재산분할 청구권을 사전포기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도 모두 배척].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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