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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스크랩] 원고의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9르20775(본소), 2019르20782(반소)]
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1190)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19르20775(본소) 이혼 2019르20782(반소) 이혼 등
선고일자: 2020. 2. 12.
▶ 원고는 피고가 결혼 당시 원고의 모친을 모시기로 합의하고 결혼하였음에도 원고의 모친을 제대로 모시지 않아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불화가 발생함으로써 두 사람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관계를 들여다보면, 피고가 원고의 모친을 모시면서 힘들어할 때 원고는 모친의 폭언과 병수발로 피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고 힘든 것을 알았거나 또는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한 채 피고를 위로하고 격려하거나 피고와 자신의 모친 사이를 화해 중재하기는커녕 피고를 간병인처럼 취급하고 모친의 편만 들면서 피고를 더욱 힘들게 하였다고 보여진다. 설령 피고가 원고와 결혼하면서 원고의 모친을 모시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나 원고 모친의 부당한 대우까지 감내하면서 봉양하겠다는 뜻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와의 결혼 전 약속만으로 원고와 원고 모친의 앞서 본 행동이 정당화 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는 자신이 경제권을 쥐고 있음을 기화로 임의로 생활비 지급까지 중단하면서 원고 모친의 병수발을 하면서 사건본인을 부양하고 있는 피고를 힘들게 하였는바, 이와 같은 일련의 원고의 태도에서 배우자에 대한 존중이나 애정을 찾아보기도 힘들다. 결국 피고의 잘못으로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오랜 기간에 걸쳐 원고의 모친을 병구완하느라 애써온 피고를 배려하거나 존중하지 않은 원고에게 있다고 보아 원고의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사례.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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