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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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1189)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19르122 혼인의 무효
선고일자: 2020. 3. 18.
▶ 원고는 대한민국 국적의 남자이고, 피고는 ◇국적의 여자이다. 원고와 피고는 2018년 봄에 ◇에서 혼인신고를 마쳤고, 원고는 다음 달 부산광역시 ○구청장에게 혼인증서를 제출하여 혼인신고를 마쳤다. 피고는 그해 여름에 입국하였고, 입국한 다음 달에 부산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외국인등록증을 교부받았으며, 며칠 후 가출하였다. 피고가 입국한 후 가출하기까지 피고의 거부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부관계가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가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약 1개월 만에 가출을 하였는데, 가출 직후 피고 명의의 SNS에 자신이 기대한 것은 남자가 아니고 돈이라는 취지의 글이 작성된 점, 피고가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불과 1개월 만에 가출할 정도로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하려는 의사가 없음에도 단지 한국에 입국하여 체류자격을 획득하거나 취업하기 위한 방편 등으로 혼인신고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피고가 입국한 후 약 1개월 동안 원고와 함께 생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진정한 혼인의사 없이 위와 같은 다른 목적의 달성을 위해 일시적으로 혼인생활의 외관을 만들어 낸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이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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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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