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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스크랩] 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성명 란의 성의 한글표기를 정정하는 것을 허가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20브2]
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1191)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20브2 등록부정정
선고일자: 2020. 2. 12.
▶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신청인의 부친은 한글 사용에 관심이 많았던 작곡가로서 성(姓)이 한자로 ‘金’이고 1945년 이후 금●●이라는 성명으로 활동하였고, 신청인을 비롯한 자녀들의 이름을 한글로 지어 신청인은 ‘금○○’, 여동생은 ’금□□‘, 남동생들은 각각 ’금△△‘, ’금◇◇‘이라는 성명을 사용하면서 생활해온 점, 신청인은 출생 시부터 현재까지 자신의 한글 성명을 ‘금○○’로 사용하면서 오랜 기간 자신의 공․사적 생활영역을 형성하여 왔고,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신분증명을 위한 각종의 공적 시스템에도 ‘금○○’로 표기되어 있는 점, 신청인이 출생하여 호적에 한글 성명을 병기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호적 관련 법령이 개정된 1994년경까지 약 50년간 신청인의 호적의 성명란에는 한글 성명을 병기할 필요가 없어 ‘金○○’로 표기되어 있었다가 1994년 이후 호적 성명란의 한글 병기 과정에서, 또는 2000년대 호적부 전산화작업 과정에서 실제 사용되던 한글 성명 ‘금○○’와 달리 신청인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는 ‘김○○(金○○)’로 한글 성명이 병기되었을 여지가 있는 점, 신청인이 이 사건 신청을 한 이유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잘못 기재된 한글 성을 정정하려는 것이지 신청인의 성과 본을 바꾸거나 창설하려는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한글 성을 ‘김’으로 기재한 부분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음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 경우 가족관계등록법 제104조 제1항에서 정한 ‘그 기재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정정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성명 한의 성의 한글표기를 정정하는 것은 허가한 사례.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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