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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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1316)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20느단574 성과 본의 변경허가
선고일자: 2020. 5. 26.
▶ 청구인에게는 현재 성과 본을 같이하는 형제자매가 있는바, 청구인만 성과 본을 변경할 경우 청구인뿐 아니라 형제자매 모두에게 사회생활과 공법관계에서 중대한 혼란과 번거로움을 초래하게 되므로, 청구인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아 성과 본의 변경허가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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