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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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1358)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20브15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선고일자: 2020. 5. 22.
▶ 사건본인의 친부인 윤△△이 성·본 변경에 동의하고 있는 사실, 청구인이 정○○의 친자를 임신한 사실이 인정되나, 청구인과 정○○은 혼인기간이 아직 10개월이 되지 않을 정도로 짧고, 사건본인은 이제 막 초등학교에 입학하였으므로 아직 학교생활이나 교우관계에서 구체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건본인이 성과 본의 변경을 희망한다고 하여도 사건본인의 나이에 비추어 자신의 성과 본의 변경이 갖는 의미 및 이에 대한 영향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의사를 표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재혼가정이 현재보다 더 안정되고 사건본인이 정○○과 가족으로서의 유대감 형성을 위한 시간을 더 가진 후에야 사건본인의 성과 본의 변경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그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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