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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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1359)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19드단208171 이혼 및 친권자지정
선고일자: 2020. 5. 26.
▶ 장남으로 가족 중심적인 원고는 자유분방하고 개인적인 성향인 피고가 시댁과의 관계로 힘들어하며 하소연을 늘어놓자 그 사이에서 힘들어했고, 그밖에 피고의 흡연, 음주와 음주 후 문제행동, 수입에 비해 과도한 지출, 양육을 이유로 부부관계를 거부하는 일 등으로 피고에 대한 불만이 컸던 터에 암 말기로 병원에 입원한 원고의 아버지에 대해 시댁과의 관계로 힘들었던 피고가 몇 차례 병문안 외에 병문안을 거절하며 연락을 받지 않고, 원고의 아버지의 장례식장에 절만 하고 가겠다고 연락하여 원고가 그럴 거면 오지 말라고 하였는데 결국 장례식에 참여하지 않자 원고가 이혼을 결심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원고의 유책정도가 피고보다 크지 않다고 보아 이혼 청구를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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