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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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1360)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20드단202001 혼인의 무효
선고일자: 2020. 5. 26.
▶ 원고는 국제결혼중개업소의 소개로 피고를 만나 2019년 6월 베트남에서 결혼식을 올린 후 2019년 7월 이 사건 혼인을 하였다. 피고는 2019년 9월 국내에 입국하였는데, 혼인기간 중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함께 식사도 하지 않았으며, 한국생활에 적응하려는 노력도 보이지 않다가 2019년 12월 베트남으로 출국하였다가 2020년 1월 다시 입국하였으나 공항에서 옷을 갈아입고 사라져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다. 위와 같은 사안에서 원고는, 이 사건 혼인은 혼인의사 없이 혼인을 가장하여 취업을 할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주위적 청구), 피고가 국내에 취업할 생각으로 원고를 속여 이 사건 혼인에 이른 것이므로 민법 816조 제3호에 따라 혼인의 취소를 구한다(제1예비적 청구)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다만 위와 같은 사정은 민법 제840조 제2, 6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이혼청구(제2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사례.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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