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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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1361)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19재드단29 이혼
선고일자: 2020. 5. 26
▶ 원고가 2018. 11. 28. 피고를 상대로 이혼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진행한 끝에 2019. 4. 23.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2019. 5. 10. 확정되었다. 피고는 본인 증명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한 2019. 6.경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았다며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후 2019. 6. 21.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2019. 8. 5. 항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2019. 12. 12. 원고가 피고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재심대상판결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피고는 2019. 6.경 재심대상사건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재심대상판결이 이미 확정된 사실을 알았음에도 그로부터 30일이 지난 이후인 2019. 12. 12.에야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제심제기의 기간 경과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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