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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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1363)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19르21617(본소) 이혼
2019르21624(반소) 이혼 등
선고일자: 2020. 6. 24.
▶ 원고는 자신이 부담하고 있는 2억 5천여만 원의 신용회복채무가 부부공동생활에 기하여 발생한 채무이므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와 상의 없이 주식투자를 위해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6천만 원을 대출받았고, 이후 위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다시 제2금융권으로부터 고금리의 추가 신용대출을 받게 되었는데, 위 채무발생 경위와 대출금 사용처 등에 비추어 위 채무는 원고의 개인채무에 불과하고, 위와 같이 총 16개의 금융기관에 대하여 합계 약 2억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면서 결국 신용회복절차를 밟게 되었는바, 원고는 위 각 채무에 관하여 단순히 ‘이 사건 아파트 담보대출금을 갚기 위해 고금리의 추가대출을 받았고, 빚을 빚으로 갚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채무가 늘어났다’는 취지로만 주장하고 있는데, 대출횟수와 대출금액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위와 채무의 사용내역이 불분명하므로, 이를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이거나 부부공동생활에 기한 채무로 볼 수 없어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한 사례.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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