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내연남에게 남편의 사망 보험금을 받으면 갚겠다며 수천만원을 편취한 사건
  • 조회 : 239    등록일 : 2020-07-20
  • 첨부파일 : 2019고단3514.pdf
  • [판결스크랩] 내연남에게 남편의 사망 보험금을 받으면 갚겠다며 수천만원을 편취한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고단3514)

    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1369)

    법원명: 울 산 지 방 법 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19고단3514 사기
    선고일자: 2020. 5. 28

    피고인은 내연남(피해자)으로부터 피고인의 남편이 위암에 걸린 상태인데 사망하면 보험금으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수천만원의 돈을 편취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자료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참고해야 할 법원의 저작권보호정책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 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