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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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1370)
법원명: 울 산 지 방 법 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19고합365 살인
선고일자: 2020. 5. 29.
자녀의 생명이 부모에게 종속되어 있다는 그릇된 생각에서 자행되는 소위 동반자살 형태의 범행은,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아동학대 범죄로서 살인죄의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비극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관심과 국가·사회적인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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