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여성의 집에 칩임하여 속옷과 스타킹 등을 훔친 사건
  • 조회 : 300    등록일 : 2020-07-20
  • 첨부파일 : 2020고단1410.pdf
  • [판결스크랩] 여성의 집에 칩임하여 속옷과 스타킹 등을 훔친 사건(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410)

    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1376)

    법원명: 울 산 지 방 법 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20고단1410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절도, 재물손괴, 주거침입
    선고일자: 2020. 6. 24.

    보안용 CCTV를 부수고 남의 주택에 들어가 빨래 건조대에 있던 여성 스타킹을 훔치고, 한차례 더 여성 속옷과 스타킹을 훔치려고 들어왔다가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사례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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