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아들을 괴롭힌 가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 조회 : 231    등록일 : 2020-07-20
  • 첨부파일 : 2020고단521.pdf
  • [판결스크랩] 아들을 괴롭힌 가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울산지방법원 2020고단521)

    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1381)

    법원명: 울 산 지 방 법 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20고단521 아동복지법위반, 상해, 폭행
    선고일자: 2020. 6. 19.

    10대 아들을 괴롭힌 또래 2명을 불러 손바닥과 뺨을 10회 이상 때린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된 사례. 피해자 중 일부는 고막이 파열되는 상해를 입기도 하였음.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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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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