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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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1382)
법원명: 울 산 지 방 법 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19가단2734 대여금 등
선고일자: 2020. 6. 17.
[민사] 불륜 유지 조건 증여 무효(울산지방법원 2019가단2734) 불륜관계를 지속하는 대가로 내연녀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것은 무효이므로, 내연녀는 근저당권을 말소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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