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소개팅 젓갈, 촛값 편취 사건
  • 조회 : 229    등록일 : 2020-07-20
  • 첨부파일 : 2019고단1954.pdf
  • [판결스크랩]소개팅 젓갈, 촛값 편취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고단1954)

    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1405)

    법원명: 울 산 지 방 법 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19고단1954, 4164(병합), 5257(병합) 사기
    선고일자: 2020. 6. 3.

    온라인에서 피해자에게 남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소개팅을 하자고 제안하여 거액을 편취하고, 그 밖의 다른 사기범행도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5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자료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참고해야 할 법원의 저작권보호정책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 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