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명의를 도용해 사기를 저지른 사건
  • 조회 : 234    등록일 : 2020-08-05
  • 첨부파일 : 2019고단4726.pdf
  • 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1412)

    법원명: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19고단4726 사기

    선고일자: 2020. 5. 27.


    대출을 돕겠다며 피해자의 신분증과 공인인증서 등을 받은 뒤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가로챈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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