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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스크랩] 원고에게 유책사유가 있다고 보아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9드단203268]
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1432)
법원명: 부 산 가 정 법 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19드단203268 이혼 및 재산분할
선고일자: 2020. 6. 16.
▶ 원고와 피고의 혼인은 법률혼이 성립한 때로부터 약 10개월만에 파탄에 이르게 되었으나, 양가 부모를 비롯한 하객들 앞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한 점, 비록 피고의 병역 문제로 주말부부 생활을 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임차하여 함께 생활하였던 점, 결혼 직후 사건본인을 잉태하여 출산한 점과 함께 혼인생활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부부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생활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파탄되거나 당초부터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그로 인하여 혼인의 파국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등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혼인 불성립에 준하여 처리함이 타당한 경우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상회복 청구(주위적 청구) 및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예비적 청구인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는 인용]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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