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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스크랩] 망인과 피고 을 사이에 양친자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아 망인의 동생인 원고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를 각하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9드단204681]
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1434)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19드단204681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선고일자: 2020. 2. 28.
▶ 망인이 피고 을의 아버지로서 출생신고를 하게 된 경위, 이후 피고 을이 친부와 주로 생활한 사정 등에 비춰보면, 위 출생신고시나 피고 을의 친부 사망 전까지는 위 출생신고에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친부 사망 이후 피고 을의 결혼식에 망인 부부가 혼주로 참석한 사실, 이후 제작된 족보에 피고 을이 망인의 친자로 기재된 사실, 피고 을이 망인 부부의 재산관리, 망인의 치료 등을 주도적으로 맡아서 실행한 사실, 망인 부부의 각 장례에서 혼주로 장례절차를 주관한 사실 등에 비추어 친부 사망 이후에는 위 출생신고에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되고(망인이 사망 직전에 피고들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무렵에는 망인의 상태가 치매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더라도 경도의 인지장애 상태로서 전반적인 인지기능이 저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이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함), 재판상 파양청구권은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망인의 동생인 원고가 망인과 피고 을 사이의 재판상 파양에 갈음한 친생자관계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단, 양친자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망인과 피고 갑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는 인용]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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