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가짜 신분 연애하며 18억 사기
  • 조회 : 305    등록일 : 2020-08-05
  • 첨부파일 : 2020고합4.pdf
  • [판결스크랩] [형사] 가짜 신분 연애하며 18억 사기(울산지방법원 2020고합4)

    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1448)

    법원명: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20고합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선고일자: 2020. 7. 10..

    각자 가정을 정리하고 재혼하자고 속이면서 피해자에게 접근, 10년 동안 약 18억 원을 뜯어낸 50대 주부 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사례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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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 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