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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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1468)
법원명: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19고단53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선고일자: 2020. 7. 16.
30대 남성 피고인이 계곡에 설치된 공중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다가 여자탈의실을 엿볼 수 있는 구멍을 발견하고 이를 훔쳐보던 중 발각된 사안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벌금,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등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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