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인쇄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1472)
법원명: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19고단3754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선고일자: 2020. 7. 17.
어린이집 아동들은 영유아보호법상 훈육이 아닌 보육의 대상임에도,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여러차례에 걸쳐 유형력을 행사하고 질책한 행동은, 영유아의 정신건강과 정상적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징역형의 집행유예, 사회봉사,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취업제한 등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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