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가압류비용과 확정판결상 채권의 집행비용
  • 조회 : 247    등록일 : 2020-11-09
  • 첨부파일 : 2019나22761.pdf
  • 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21497 )


    법원명: 대구고등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19나22761 청구이의
    선고일자: 2020.7.8


    [판결요지]
    채무자가 확정판결상의 채무는 변제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확정판결의 집행불허를 소구하자 채권자가 확정판결 전에 지출한 가압류비용이 변제되지 않았으므로 확정판결상의 채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항변한 데 대하여, 채권자가 아직 가압류비용의 액수를 확정하는 재판을 받지 않았으므로 가압류비용은 확정판결상의 채권의 집행비용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이유로 채권자의 항변을 배척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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