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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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1557)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19드단217007 이혼 등 청구의 소
선고일자: 2020.8.11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와 갈등경위, 별거기간, 원고의 이혼의사는 확고해 보이는 점, 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허물이 그리 크지 않음에도 남은 재산도 없고 일도 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자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한다며 원고를 탓하면서 관계회복을 위한 적극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파탄되었다고 판단되고,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혼인기간 동안 시부모 봉양, 가사와 자녀양육 등을 위한 원고의 노고를 무시한 채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고, 잦은 음주와 음주 후 문제행동을 일삼으며 기분에 따라 소액의 생활비만 지급한 채 경제적으로 원고와 가족들을 힘들게 한 피고에게 있으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와 일부 위자료 청구를 인용함. 다만 원고가 피고의 위협에 집을 나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9. 12. 19.을 기준으로 한 분할대상 재산과 가액, 재산분할 비율과 방법에 따르면 원고가 1800여만 원을 초과 보유한 반면, 피고가 동액 상당 재산이 부족한 것으로 계산되나, 부부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든 원, 피고의 기여정도, 특히 원고가 2019. 12. 17. 신협에서 출금한 5,000만 원 전부를 부부공동재산으로 반영한 점, 한편 피고가 처분한 굴삭기의 정확한 시세가 반영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해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추가적으로 주고받아야 할 재산분할금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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