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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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1558)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19드단208423 이혼
선고일자: 2020.8.11
원고는 1982년 피고와 혼인하고 자녀로 현재 성년인 두 아들을 두고 있다. 원고는 1990년경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였고, 피고는 1992년경 자녀들을 데리고 부산으로 이사한 이후 서로 교류하지 않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장기간 별거로 인하여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 파탄의 원인은 다른 여성과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며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들을 유기한 채 가정에 소홀한 원고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유책배우자’인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사정을 들어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거나, 그 밖에 원고의 유책성이 그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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