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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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1559)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17르364(본소) 이혼, 2018르20082(반소) 이혼 등
선고일자: 2020.8.26
원고는, 피고가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부부관계를 거부하는 등 악의로 원고를 유기하였으며, 시어머니를 박대하는 등 원고의 직계존속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였으므로 혼인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병과 2016. 3.경부터 부정행위를 지속하다가 현재 가출하여 병과 동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원고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병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원고와 피고가 10여 년 이상 전부터 각방을 쓰면서 한 집에서 사실상 별거생활을 한 사실, 원고와 피고가 2016. 6. 30.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함께 법원에 갔는데, 재산분할 비율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피고가 협의이혼을 거부한 사실, 피고가 술을 마시면 원고에게 폭언, 협박을 하거나 문자로 욕설을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원고가 2015. 5.경 병과 자주 통화하거나 문자를 주고받을 무렵에는 이미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있었다고도 보여진다. 따라서 가사 원고와 병이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의 본소 및 반소 이혼청구는 인용하되 혼인파탄 책임은 양쪽이 동등하다고 보아 위자료청구는 모두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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