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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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1560)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20르20238 이혼 등
선고일자: 2020.8.26
원고와 병은 혼인기간 중 여러 식당을 개업하였다가 폐업하길 반복하였는데, 병은 2019. 1. 초순경 위 식당 음식 배달을 위해 배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배달업체 직원인 피고를 알게 되었다. 병은 그 무렵부터 피고와 가깝게 지내며 영업시간 이후에 따로 만나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서로 껴안고 춤을 추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2019. 2. 10.경 집을 나가 원고와 가족들의 연락에도 이혼을 원한다며 귀가하길 거부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병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병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됨으로써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의 액수에 관하여, 혼인파탄의 경위, 혼인기간, 원고와 병의 나이, 피고의 재산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1,500만 원으로 정한 사례[제1심 법원은 원고와 병이 이혼하고, 병이 원고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병이 항소하지 않아, 제1심 판결 중 원고와 병 사이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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