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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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1634)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20느단200586 상속재산관리인선임
선고일자: 2020.9.14
청구인이 사건본인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양수받은 상속채권자라고 주장하면서 사건본인을 위한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구한 사건에서, 민법 제1053조의 ‘이해관계인’이란 상속재산의 관리나 청산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 즉, 특정유증을 받은 자, 상속채권자, 상속채무자, 상속재산의 분여를 청구할 수 있는 특별연고자 등을 일컫는데, 청구인이 사건본인과의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청구인의 주장 자체로도 주택법 및 아파트공급계약에 위반한 분양권 양도계약이므로, 청구인을 사건본인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양수한 상속채권자로 보기 어려워 심판청구를 각하한 사례[설령 청구인이 상속채권자라고 하더라도 민법 제1053조에서 말하는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단순히 상속인이 불확정인 상태에 있는 경우가 아니라, 관련되는 제적등본과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모두 추적 조사해 보아도 상속인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고,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상 상속인이 존재하면 현재 그 상속인의 행방이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더라도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바, 사건본인에게는 부계 및 모계 각 4촌 이내의 방계혈족들이 여러 명 존재하고 있으므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함].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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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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