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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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1637)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20느단200135 부양료반환청구
선고일자: 2020.9.14
망인(청구인의 모친)과 병은 법률상 부부였고, 그 사이의 자녀로 청구인, 정, 상대방, 무가 있는 사건에서, 원칙적으로 망인의 제1차 부양의무자는 배우자인 병이고, 자녀인 청구인과 상대방은 제2차 부양의무자이기는 하나, 병의 나이, 건강상태, 병이 별다른 직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수입이 적은 점 등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병이 망인을 부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망인의 제2차 부양의무자인 청구인과 상대방 등 자녀들에게 망인을 부양할 의무가 있고, 청구인은 망인의 병원비 등으로 1500여만 원을 부담하였으며 상대방은 360여만 원을 부담하였는바, 망인의 부양의무자들의 경제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청구인이 지출한 부양료 중 상대방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을 400만 원{청구인이 지출한 부양료 15,679,290원 – 상대방이 지출한 부양료 3,608,990원) ÷ 부양의무자 3명 = 4,023,433원. 위와 같이 계산한 금액을 다소 하회하는 금액}으로 정한 사례[청구인은, 청구인과 상대방이 망인의 부양의무를 병과 나머지 형제자매들보다 우선하여 이행하기로 협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어려워 위 주장은 배척함].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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