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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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1638)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20느단200361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 등
선고일자: 2020.9.1
청구인은 이혼 무렵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상대방을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데 동의하였으나, 상대방은 사건본인들을 돌보지 않았고, 면접교섭에도 협조하지 않는 등 친권자 및 양육자로 부적합하므로, 자신이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상대방 내지 상대방의 모친이 이혼 후 사건본인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않았다거나 양육자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청구인의 면접교섭에 관한 이행명령 신청 후 상대방의 협조로 청구인과 사건본인들 사이의 면접교섭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반면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다가 이 사건 청구 후에서야 비로소 5차례에 걸쳐 각 5만 원씩 합계 25만 원을 지급하는 등 사건본인들의 어머니로서 분담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던 점, 청구인은 현재 무와 재혼하여 함께 살고 있는데, 사건본인들은 무가 청구인과 어떠한 관계인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건본인들과 무 사이에 별다른 교류가 없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인이 사건본인들을 양육할 경우 사건본인들의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점, 사건본인들은 이 법원의 가사조사에서 상대방과 살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대방이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되는 것이 사건본인들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사례.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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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 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