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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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대법원 홈페이지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7261)
법원명: 대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20도7625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5. 29. 선고 2019노2721 판결
선고일자: 2020. 9. 3.
2020도7625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 (바) 상고기각
[친자녀를 방임한 아동복지법위반 사건]
친아버지인 피고인이 집안 내부에 먹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 소주병, 담배꽁초 등을 방치하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피해자(당시 1세)를 양육하였고, 피해자의 의복과 몸을 청결하게 유지해주지 않았으며, 피해자를 집에 두고 지속적으로 외출한 사안에서,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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