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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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1651)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20드합200866 이혼 등
선고일자: 2020. 9. 17
원고가 피고의 부정행위 등을 의심하여 집을 나간 후 이혼청구를 한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가 2017. 8.경부터 별거하고 있으나 약 40년의 혼인기간에 비하여 별거 기간이 길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는 현재 원고가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의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해 주었고, 별거 이후에도 계속해서 원고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등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점, 원고는 현재 고령이고 특별한 근거 없이 피고 및 피고와 관련된 사람들이 자신을 감시하며 괴롭힌다고 호소하는 등 홀로 생활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 피고와 자녀들의 지속적인 도움과 보살핌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일관되게 원고와의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피고가 원고를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례.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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